김승남 “부동산 명의신탁 공소시효 폐지” 김진수 기자

2020년 07월 09일(목) 20:26

김승남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9일 명의신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투기·탈세·탈법행위이자 반사회적 행위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이유다.

김 의원은 “명의신탁이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과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을 감안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서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투기와 탈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