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드론 테러 박건우·완도경찰서 정보경비계

2020년 07월 13일(월) 19:29

테러는 다중을 위협하고 많은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일상 속 평범한 행위들이 시민들을 다치게 하는 테러로 변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레저·구조·사회 전반 활동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드론에 의한 테러이다.

드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개인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손쉽게 기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체 오류로 인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형 드론이라 하더라도 추락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조종자 준수사항에서는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의 드론 사용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드론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아 조종자를 찾아 처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에 의한 생활 속 테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종자가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드론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활 속의 작은 테러 예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박건우·완도경찰서 정보경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