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인권 김용만 |
| 2020년 07월 14일(화)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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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20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 첫 번째로 확진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 위험을 느꼈고, 특정 지역과 집단 내 감염 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상적인 활동이 축소되었다.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를 포함한 각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UN 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포함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생명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가 국가와 공동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부자이거나 학식이 많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 외국인이라도 검사를 받도록 했고 확진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 중 누구라도 존엄하게 대우받지 않는 사회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한 때 확진자를 비난하는 모습도 종종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질책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다짐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에 대한 비난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했던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자 노력했다. 코로나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던 확진자의 동선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삭제된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기간 동안만 공개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만 개인이 지도록 한 것이다.
연대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극대화한다. 급격히 늘어난 환자로 병상이 부족해 고통을 받는 지역이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급격한 확산에 대비해 병실을 준비해야 했다. 광주는 많은 우려에도 지역민의 뜻을 모아 대구지역의 환자를 받아들여 치료받도록 했다. 방역에 대한 자신감도 한몫을 했겠지만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이기에 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온 힘은 시민들의 연대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 복지시설 이용이 중단되어 가족과 개인이 져야하는 부담이 커졌다. 모임이 줄어들고 이동을 자제하면서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경제적 위기를 호소하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시민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수고해온 의료진과 공직자들이 지쳐가고 있다.
방역을 위해 필요한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서로를 지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존엄한 사람들이 모여 연대하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 이웃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