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럴 때 신고해주세요 박성균·여수 봉산파출소

2020년 07월 14일(화) 17:5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6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에서 여러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중복학대(47.9%)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정서 학대 23.8%, 신체 학대 14%, 방임 10.6% 순이었다.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애정 어린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의 울음·비명·신음 소리가 계속 나타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아이지킴콜112 앱)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된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빠른 신고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박성균·여수 봉산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