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여전…피해자 보호책 절실” 광주 시민단체, 웨딩업체 직장갑질 고발…관련법 개정 촉구 최환준 기자

2020년 07월 20일(월) 19:35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광주비정규직센터 등 4개 단체는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A웨딩컨벤션 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에서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2017년 11월 지역의 한 웨딩컨벤션에 입사해 예식장의 전반적인 예약관련 업무를 맡았던 피해자 A씨는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퇴사를 종용 받았다. 또 면벽근무, 따돌림, 업무배제, 폭언폭행, 서류 조작 등 악의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지난해 6월에는 예식장 예약 상담 중 웨딩컨벤션 업체의 B 이사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단체는 “현재 B 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15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측의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이는 현행법의 한계와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 방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사측은 피해자가 병가로 인해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도 징계도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 또한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