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 현안해결 요청 市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道 “방사광가속기 추가를” 김종민 기자임채만 기자 |
| 2020년 07월 23일(목)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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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먼저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예산지원에 당이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예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사업 성격상 B/C가 1이 나올 수가 없어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건립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 통과 법안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최대 현안이 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선 이전을 포함해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방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 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안) 마련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0여건에 대한 협력을 구했다.
또 ▲인공지능 중심 시범(실증) 도시 조성 ▲RE100 광주글로벌모터스 구현 에너지AI 통합관제 구축사업 ▲스마트금형 제조 데이터 활용 혁신기반 조성 ▲광주송정역사 증축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 구축 등 25건 4천564억원 규모의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당 지도부는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다르게 5·18정신 계승 입장으로 전환해 특별법 제정에도 조금 더 성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5·18이 제대로 평가받고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당면 정책 12건과 내년 국고 현안사업 18건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대 설립은 200만 전남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오늘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침을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면서, 특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별도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매우 고무적이다”며 “전남은 지역이 광활하고 취약지역이 많아 의과대학 정원 100명, 동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설치 ▲여수 COP28 세계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한전공대 특별법 및 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등 핵심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김종민 기자
/임채만 기자
김종민 기자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