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어업분쟁 재연되면 안된다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

2020년 08월 03일(월) 19:44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 어장인 전남 해남과 진도사이의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 있어 이 지역 어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필자가 전남도 수산국장을 맡은 지난 1996년 동일 사안인 마로해역(해남 송지면과 진도 고군면)의 어장 분쟁으로 해남어민은 200여척의 배를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이고, 진도어민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를 가지고 나와 진도대교를 차단하며 격렬하게 맞붙은 적이 있었다. 당시 도지사(허경만)는 해외(미국) 출장을 떠나면서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집단 민원을 해소하도록 당부가 있었다.

필자는 곧바로 해남군 송지면사무소 회의실에 어민간담회를 준비하도록 하고 현지를 내려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할 것인가의 고민을 많이 한 바 있다.

해남군 송지면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순간 화장실에 게첨된 ‘간발의 차이’라는 격언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 말이 경주하는데 1등 하는 말이 2등하는 말보다 상금을 10배나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배나 더 빠른 것은 아닙니다. 결코 ‘옷깃’ 하나 ‘간발’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약간의 차이는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서, 곧 사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인용해 어민간담회장인 회의실에서 당시 2만5천여명의 인구를 가진 송지면사무소는 도청의 화장실보다 환경면에서 우수함을 알리면서 성난 어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광활한 해역에서 해남과 진도어민들 간 서로 양보하며 질서 있는 김 양식을 함으로서 어업소득을 높이자고 설득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일이 있었다. 간담회장의 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화장실에서 봤던 ‘간발의 차이’ 격언을 인용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행정의 보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마로해역 어장(진도수역 80%·해남수역 20%)은 1982년 최초로 해남어민들이 진도수역에서 1천370ha의 김 양식을 하자 진도어민들이 진도해상임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1999년에 양 지역 어민들의 어장 정리에 합의가 이루어져 2010년 어업권 1차 유호기간이 끝남으로써 진도군이 어장반환을 해남군에 요구해 법적 다툼으로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현재 해남군 어민의 어장 1천370ha는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 어민에 대해서는 신규로 1천370ha의 면허를 하여 지금까지 김 양식을 하고 있어 어가 소득을 크게 올리고 있다.

다만 진도-해남 간 마로해역의 어장 면허 합의 기간이 2020년 6월7일로 만료됨에 따라 또다시 어장의 분쟁으로 해상시위 등 양 지역어민들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바 필자는 전남도가 중재하고 해남군과 진도군이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관내 유관기간 협조를 받아 상호 어민들을 잘 설득해 마로해역의 어업분쟁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