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세 펑펑 공무원 ‘공로연수제’ 손봐야 ‘무노동·무임금’ 시대 변화에 어긋나고 ‘특혜’ 지적 김다이 기자 |
| 2020년 08월 04일(화) 18:13 |
퇴직하기 6개월-1년 전 출퇴근 면제부를 주고 있는 공로연수는 ‘무노동·무임금’의 시대적 추세에 위배돼 논란이 커지고 있고, 공직자만 누리는 특혜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993년 도입된 제도로 통상적으로 상반기 1월, 하반기 인사때 7월로 나눠 연 2회 실시하는데, 올해 전국 광역단체에서 공로연수를 떠난 지방직 공무원은 1천261명에 이른다. 5년 전 2015년(671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광역단체는 2016년 743명, 2017년 841명, 2018년 1천57명, 지난해 1천7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는 공직사회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들이 퇴직 연령에 접어든 배경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2016년 41명, 2017년 37명, 2018년 36명, 2019년 51명, 2020년 28명 등 193명이다. 전남도는 2016년 41명, 2017년 55명, 2018년 68명, 2019년 61명, 올해 72명 등 297명이 공로연수자로 포함됐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은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자원봉사, 멘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20시간 이상 마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하면 6개월-1년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월급은 받지만 ‘쉬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무연수제도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조직에는 별도 정원을 받을 수 있어 승진 등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다.
그러나 공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만큼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대 변화에 퇴행하는 ‘놀고먹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로연수 기간 동안 성과물 의무 제출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자체별 맞춤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공직에 오래 근무하면서 나중에 퇴직 후 사회를 적응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응 훈련으로, 쉽게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빠져나가서 앞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내년 7월 인사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2022년 1월 인사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의무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충북도와 제주도 역시 내부적으로 공로연수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