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34세…5일 청년기본법 시행 ‘혼선’ 광주·전남, 청년연령 정의 등 조례 개정 뒤따라야 광전연 “지역 청년정책 대응 사각지대 해소 필요” 임채만 기자

2020년 08월 04일(화) 18:13

‘청년기본법’이 5일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청년 조례 개정 및 정책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책임연구위원)은 4일 광주전남정책Brief를 통해 광주전남의 청년 관련 조례와 정부의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해 지역의 대응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청년의 날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 청년 경제 상태와 일자리·보건복지·생활·문화환경 조사 시행,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청년기본법보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전남의 청년 관련 조례가 청년 연령, 지자체 의무 등에 차이가 있어 일부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청년 연령의 정의가 광주·전남의 청년 기본 조례(2020년 7월21일 기준)는 모두 39세까지로 청년기본법에서의 상한(34세) 연령보다 더 높게 명시돼 있다.

또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조항 등이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에 대해서도 명시 조차 안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 모두 청년 권익을 위한 의무 시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나 청년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에 제시돼 있을 뿐 단독 조항이 없다보니 구체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심 위원은 국가의 ‘청년기본법’과 광주전남 청년정책 기본 조례의 차이는 청년정책 목표와 범위의 한계, 청년정책 내용 및 대상자 중복 혹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역 청년 관련 조사·연구·통계 생산 및 활용의 한계 발생, 청년 관련 정책·제도별 대상자 혼란·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 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역 청년 정책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청년의 정의·지자체 의무 조항 이행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이 요구된다”며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청년기본법의 지자체 의무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