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5·18 왜곡 동영상…지속 삭제해야

2020년 08월 05일(수) 19: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유튜브 동영상 28건과 지만원 TV 계정 해지 1건 등 총 29건을 삭제 조치했다. 이번에 삭제된 동영상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5·18 민주유공자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5·18 민주유공자 및 특정 지역을 차별·비하 또는 폄훼한 동영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특성상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

방통심의위가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해외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6월29일에도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차별 비하 동영상 85건에 대해 유튜브가 삭제 조치하게끔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10월부터 구글에 5·18을 왜곡한 영상 100건의 접속 차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재요청했고 결국 8개월 만에 85건을 삭제하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심의를 통해 이들 영상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으며 올해 1월 해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전담조직으로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켰다. 국제공조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자발적인 삭제를 요청해오고 있다.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 왜곡 영상을 연이어 삭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대로 놓아둘 경우 그 폐해는 심각하다할 것이다. 5·18 관련 왜곡 콘텐츠와 불법 유해 정보, 가짜뉴스 등이 조속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이들의 삭제도 삭제지만 법적 대응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지속적인 협력을 얻어내 향후 왜곡·불법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왜곡·폄훼하는 세력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