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이용 안 했으면 결제 1주일 지나도 환불 가능 연합뉴스

2020년 08월 09일(일) 18:10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e-book)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결제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9일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들이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다음달부터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음달 결제 예약 해지만 가능하고 취소·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후 청약철회기간에 해당하는 7일 내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예스24는 결제 후 7일 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되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다.

리디는 업데이트 지연·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