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수해 피해 수천억…국비지원 절실하다

2020년 08월 12일(수) 19:29

역대급 폭우로 물난리를 겪은 광주·전남 피해가 엄청나다. 지난 5-9일 집중 호우로 전남 22개 시·군 피해액은 잠정적으로 3천586억원, 광주시의 피해액은 659억원에 달한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등의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즉각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에 집중 호우까지 겹치는 바람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70% 안팎을 지출했다. 8-9월 태풍과 가을철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재난관리기금 1천123억1천200여만원 중 약 65%를 소진, 현재 의무예치금 230억원을 포함해 400여억원(7월말 기준)이 남아 있다. 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근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 기금운용수입, 기타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 등이 지원 기준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재난관리기금 304억여원 중 204억3천600만원을 집행했다. 세부 내역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165억원,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 11억9천600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 27억4천만원 등이다. 법정 의무 예치금 99억원을 제외하면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억원에 불과하다. 도는 긴급 상황시 사용하는 예비비 440억원을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수해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대구·경북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많았던 만큼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