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특별법 제정 각계각층 힘 모은다 전남 국회의원, 도의원, 유족 등 참여 간담회 개최 소멸시효 적용 배제 등 희생자 지원 특별법 발의 임채만 기자

2020년 08월 18일(화) 19:59

18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도민의 염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순사건여수유족회는 지난 14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유족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을 비롯해 여수출신 김회재 주철현 국회의원, 도의원, 유가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지역 5명의 국회의원들이 유가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법률 제정취지와 동기, 주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유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 법안에는 그 동안 여순사건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위령사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여순사건의 실무를 담당할 재단법인의 설치 운영 조항도 담았다.

또 희생자 유족에게 의료비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포함하면서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늦었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0여 년 간 지속된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서 “20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20대까지 4번이나 상정됐으나,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8년째 제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첫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별 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28일에 발의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유족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