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전당대회 출마자들 “지방분권 개헌 앞장”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자치분권 중점과제 서면질의 김진수 기자 |
| 2020년 08월 19일(수) 20:05 |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7월28일부터 8월14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 전원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확립에 관한 중점 과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협의회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 및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재정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대표 후보자 3인 및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 8인 전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후보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며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자가 “적극 검토” 의견을 보냈고, 다만 김종민 후보자만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정원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위상확립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에 대해 당대표 후보자 3인은 모두 “의원정수에 비례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신동근·염태영·양향자 후보는 “의원정수 이상”, 한병도·소병훈·노웅래·김종민 후보는 “의원정수 비례”, 이원욱 후보는 “의원정수 절반”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후보자 전원이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인사청문 제도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