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하다 최환준 (사회부 기자)

2020년 08월 30일(일) 18:24

“집행부에서는 모실 청장이 한 명인데, 구의회는 20명의 청장을 모셔야 합니다.”

광주의 한 기초의회에서 몸 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이다. 지자체에서 ‘지역 대통령’이라고 불러질 정도로 인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장이 한 명이라면, 그 수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스무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기초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탓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가슴에 단 ‘뱃지’의 무게처럼 수장 앞에서 당당한 기품을 뽐낼 수 있는 의원들과 달리 그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종종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인사철만 되면 각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우 상위기관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거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의회 직원들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없다. 성과라 한다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을 보필하고, 개개인의 활동들을 얼마나 홍보해 주는데 있다. 이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감정노동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선 본인의 성과를 내세울만한 업적이 미비한 탓에 인사의 손길이 주요 실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고, 전문성 또한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불신 또한 그러하다. 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의회 역량과 견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