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김용민 |
| 2020년 09월 13일(일)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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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가르치는 강좌에는 교양필수인 자조론(self-help spirits)교과목이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자조정신을 전달하기 위해 개설된 우리대학 만의 브랜드 교과목이다. 자조론의 핵심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와 같은 명언처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강의 때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 머물지 않으며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성장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처럼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걱정과는 달리 아주 잘 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아주 잘 해내고 있는 일들도 많다. 그것은 지방정부이다. ‘드라이브 스루’는 전 세계로 확산된 K-방역의 모범 사례이다. 선별진료소를 차를 탄 채로 ‘접수→문진→처방’ 등 검사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으로 CNN, 프랑스24 등 전 세계 국가가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드라이브 스루’는 고양시에서 최초로 고안해서 실행하였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착한 소비를 넘어 해고 없는 도시로 이어진 시민 중심의 경제 상생 대타협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주시가 처음으로 창안해 실행하였다. ‘면 마스크 제안’,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 등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중앙정부 보다 먼저 찾아서 실행한 단체는 바로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과거의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발적이고 스스로 움직이는 정부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자치분권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착한임대료 운동,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 등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대응이었다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통과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학계,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최근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정부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며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확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그리고 중앙-지방간 협력관계정립의 주된 내용도 있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의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이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자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민, 학계,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마을단위로 구축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필자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을단위의 기업이 주민거버넌스와 적극적으로 밀착하여 마을 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스스로 도와서 자조정신으로 지역을 잘 이끌어 갈 것이다. 필자는 주민자치의 힘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