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의 백미는 숙련직업훈련 통한 일자리 창출 오창식 |
| 2020년 09월 14일(월)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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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업훈련은 한때 비장애인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장애인에게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장애인을 잠재적인 기술 인력으로 인식함으로써,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기술능력의 향상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장애인 복지의 백미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을 갖게 해, 사회의 인재로 양성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사회통합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은 단순히 기술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립생활의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직업훈련은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자신감 고취 및 정서적 안정도 함께 가져온다. 둘째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직현장에서 차별받는 것을 타파함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납세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사회참여와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경제에 시너지를 가져오는, 소위 말해 일거삼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직업훈련이다.
오늘날 보편적 복지, 능동적 복지 등 광의의 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와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효용복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효용복지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 및 강화’라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기회 확대의 첫걸음은 장애인을 잠재능력을 가진 사람, 즉 인적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 전문 인력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장애인보다 근무기간 및 임금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 산업현장 곳곳에는 수많은 장애인 숙련기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직업훈련이 사회참여 폭을 확대하고 완전한 자립을 갖추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명의 등록 장애인 중 직업훈련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런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원 추가 신설 등 전국 도심지에 특화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계속 설립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이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장애인이 어디에서나 생애주기에 맞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애인에게 “잠재적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