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지도자)에 의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임우진 |
| 2020년 09월 20일(일)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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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실시 25년 동안 많은 공과가 있었지만, 자치회, 자치관리 등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을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한다’는 ‘자치’라는 말이 우리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요즘은 마을단위 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주민자치’가 대세가 됐다. 주민자치는 마을단위로 소통과 화합, 양보와 타협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일을 주민이 직접 처리해 봄으로써 공동체 일이 곧 나의 일임을 깨닫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사고, 책임의식, 주인의식 등 민주의식과 역량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마다 많은 육성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우수사례를 출품해 전국최다 수상을 하는 등 성과도 많았지만 생활현장의 변화는 매우 더디고 답답한 느낌이다.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편 가르고 줄 세워 세력화하려는 정치인들의 경쟁은 주민간 소통의 단절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파괴된다. 이러한 정치환경 속에서 소통과 통합을 속성으로 하는 주민자치와 공동체 육성이 원활하게 될 리가 없다. 또한 일부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욕구, 공무원의 과도한 책임의식과 권한집착 등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로 자리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주민자치는 이름만의 자치로 형식화되고 또 다른 관치로 전락해 가는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지난한 과제임을 느끼게 한다.
물론 아직은 미숙한 주민자치가 성장 발전해 가는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가 바른 길로 성숙해 가려면 공동체적 권한을 주민에게 넘겨 주민자치를 육성하려고 하는 시군구가 주민자치를 제대로 육성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을 공동체의 일을 주민에게 맡기고 정치권력이 마을 일에 개입하거나 분열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지역을 편가르고 줄세우는 구태적인 정치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앙의 거대정당부터 지방정치와 자치에 대한 지배를 과감히 내려놓고 지방의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환골탈태적 정치개혁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개혁은 범국민적 정치개혁 열망이 결집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요원한 일로서 암담할 뿐이다.
그러나 주민자치 발전에 많은 장애와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면서, 일선 주민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주민 의식과 역량이 크게 도약하고 성숙된 주민의식이 정치와 자치를 바꿔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주민자치의 직접 당사자인 주민지도자들의 각별한 열정과 노력을 기대하게 된다.
읍면동을 비롯한 마을에는 주민자치회(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치·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자생 단체와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지도자들은 주민자치과정을 주도하며 질 높은 주민자치로 성숙시켜가는 주민자치발전을 위한 리더들이다.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조직의 발전을 크게 좌우한다. 지도자가 잘하면 단체나 지역이 빠르게 발전한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는 지역사회나 단체를 침체 쇠퇴시켜 큰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바꾸기도 쉽지 않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또한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를 권력과 권한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조직활성화를 위한 책무로 인식하느냐는 역할 수행에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주민자치발전을 위해서 주민지도자들의 주민자치에 관한 바람직한 인식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권고를 드린다.
첫째, 마을의 주민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한 사심없는 봉사자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육성해 좋은 마을 만드는 일에 헌신봉사하는 막중한 위치다. 기왕 나섰으면 깨끗하게 조건없이 봉사해야 한다.
둘째, 이제 주민자치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마을 지도자로서 소통 공감, 회의진행, 마을역사, 비전계획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학습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연대 협력도 중요하다. 이웃과 소통을 통한 비교학습, 제도와 운영의 개선, 주민자치의 바른 길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민주도시 광주의 생활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시와 각구의 주민자치회장 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우리광주가 명실상부한 민주도시로 자리매김 되려면 전국에 모범적인 주민자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과잉의 자치환경이 자치발전을 좌절시키고 있다. 적어도 마을 공동체라도 질 낮은 정치가 유린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