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이 ‘한국판 뉴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이상익 |
| 2020년 09월 20일(일)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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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이 꼽히고 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고 사회고용 안전망을 보강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역발전 전략을 모두 한국판 뉴딜에 맞추고 후속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5년간 정부 투자 계획이 ‘뉴딜’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함평군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판 뉴딜’ 대응을 위한 역점사업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필자의 주재로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 보고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따른 부서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군 차원의 연계사업 발굴과 국비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 등을 통해 우리군은 정부 뉴딜정책 3대 방향(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정망 강화)을 중심으로 총 34건, 860억여원의 대응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VR 기반 나비체험 관광플랫폼 구축 ▲5G·AI 활용 관광플랫폼 구축 ▲축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보급 ▲생활밀착형 숲 조성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시설원예 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관제센터 운영 ▲스마트 상수도 구축 ▲지능형 ICT타운 조성 ▲실감미디어 기반 언택트 스포테인먼트 플랫폼 구축 등이다.
앞으로 우리군은 각 사업들이 실제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사업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예산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한편 정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국비 확보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필자가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확 바꿀 최고의 기회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필자는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함평군의 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하기에 실제적인 임기는 2년 남짓이다. 하여 필자는 본인의 임기 안에 어떠한 거창한 개발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대신 법과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함평발전의 틀을 확고히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뛰고 있다. 실현가능성이 없이 추상적이고 허풍이 잔뜩 들어간 공약이 아니라 우리군민들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지에서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군정은 군민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군민의 신뢰는 그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때 쌓이게 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열린 군수실’에서 필자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군민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 자리는 일상생활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정책 제안 사항 등이 있는 군민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기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발표했다. 이는 기초단체로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좋은 기회이다. 그동안 개발사업 위주의 단순한 지역발전전략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군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각 실과별로 과제를 제시했더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34건, 860억여 원의 대응전략 사업을 발굴한 것이다. 이 것 만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신감도 더불어 갖게 됐다.
이제는 발굴된 사업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예산을 세우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일이 과제로 놓여 있다. 이미 필자는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을 마쳤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각오다. 한국형 뉴딜은 함평의 미래를 새롭게 펼칠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 있는 공무원과 단체장을 믿는 군민들이 함께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