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자치경찰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방분권전국회의 “위장된 국가경찰 도입 시도” 반발 김진수 기자 |
| 2020년 09월 20일(일) 19:31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전국 20여개 단체가 결합된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0일 “정부·여당의 자치경찰법 개정안은 위장된 국가경찰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실시를 목표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대로 자치경찰이 완전 분리된 법안으로 새로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이날 “(김영배 안은)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 기초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기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존 국가경찰 내에 자치경찰을 하나의 부서 조직처럼 두는 일원화 모델로 기본 골격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김영배 안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권력기관의 민주화인 경찰권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위장된 국가경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회의는 정부·여당이 자치경찰 일원화의 이유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한데 대해서도 “이원화 모델(국가-자치경찰 분리)이 마치 많은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의 인력은 생활안전, 교통, 방범, 지역경비 등 민생중심 업무를 중심으로 기존 국가경찰 인력에서 오는 것이고 기본 장비, 시설도 거의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회의는 “이번 정부·여당안은 핵심기능인 자치경찰의 인사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설계돼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인 셈이다”며 “경찰공무원들의 자치경찰부서 기피, 지구대와 파출소의 지휘와 업무 혼선 등으로 오히려 주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이날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 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조직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특히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확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및 위원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참여권한 강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임명시 시·도지사의 협의권 확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명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권 보장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연착륙을 통한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 민생치안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