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선 학교 채용절차 위반 과태료 처분” 교육단체, 총 31개 기관 적발…각종 채용 실태조사 촉구 김동수 기자

2020년 09월 24일(목) 19:08

광주지역 교육기관 상당수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수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 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기관이 적발돼 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접수 서류 반환 고지의무 위반 10건, 가족 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 여부 기재 1건 등이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기관·학교별로는 전자공고 5건, 서부교육지원청 4건, 과학고와 전남고 각 3건 등이었다.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뿐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