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금품 건넨 후보자 항소심도 집유 금품액수 매우 많지 않은 점 등 고려 오승지 기자

2020년 09월 24일(목) 19:08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모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5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4시께 나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들의 집에 찾아가 음료 상자를 제공하거나 명함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의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횟수와 금품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다. 수사가 개시되자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