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데이트 폭력 방치 큰 범죄로 이어져” 김진수 기자

2020년 09월 27일(일) 18:13

남녀 사이의 스토킹 범죄를 방치하면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데이트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6-2020년6월)에 따르면,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등 경범죄로 처리된 사람은 2016년 841명에서 2017년 1천357명, 2018년 1천554명, 2019년 1천66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스토킹과 성폭행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토킹과 같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