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약사범 형기 감축 추진 연합뉴스

2020년 10월 11일(일) 18:40

유출된 태국 교도소 CCTV 영상 캡처 모습이다. 1층이 재소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고, 침상 형태 2층에서도 재소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연합뉴스

교도소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마약 사범의 형기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솜삭 텝수틴 태국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마약사범 형기 감축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제출돼 하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솜삭 장관은 법안 심의 및 통과까지는 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38만명에 달하는 태국 재소자 중 거의 80%가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솜삭 장관은 “현행법하에서는 신종 마약인 야바 한 알 만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도 10년에서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일부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형량을 15년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됐다가 비위 행위로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형기를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만 복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하원에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