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1억6천500만원 부담 오늘부터 1천100만원 인상…금감원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 연합뉴스

2020년 10월 20일(화) 19:04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천100만원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1천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5천만원의 손해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앞으로는 의무보험에서 1천만원과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천만원)을 넘은 5천만원을 부담금(임의 보험)으로 내야 한다.

대물에선 의무보험 영역에서 5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천만원)을 넘는 3천만원(임의 보험)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총 부담금이 9천500만원으로 기존(8천400만원)보다 1천100만원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억-8억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천만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천500만원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