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부정비리 지적 등 ‘송곳’ 활약 안전불감·지방소외·불공정 관행 파헤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0년 10월 22일(목) 2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과기정보통신부·방통위·원안위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 82개 기관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IBS(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들의 만연한 비리 실태를 비롯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사업에도 대기업 참여 장려 현황, 수도권과 지역간 R&D 사업비 격차, 한빛원전 안전 불감 등 현장의 관행적 운영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다. 특히, 피감기관들의 불공정, 불균형, 부조리한 관행에 대해 송곳처럼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157㎝ 초대형 공극 발견을 기점으로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국산원전 1호인 한빛3·4호기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당시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의 사회적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높은 불신과 불안을 감안해 원안위와 한수원이 영광군청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 소외, 중소기업 밥그릇 뺏기 문제를 지적했다. 여전히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78% 가량 치우친데 반해, 광주·전남지역은 1-2%대에 불과한 지원 실태를 짚었다. 이에 대해 지역 R&D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보 통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 문제가 심각했다. 대도시 지역과 같은 통신비를 내지만, 전남 등 농어촌지역에 5G 기지국이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고 통신요금 차별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달리, 정작 과기부는 대기업 참여 장려 지침을 내려 상위법과의 저촉을 꼬집었고, 이를 개선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홍보했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점, 6조원 가량의 국가 R&D 자금 관리시스템이 정부 실익보다 은행 편의에 맞춘 운용 문제 등을 파헤쳤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