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이번엔 마무리해야

2020년 10월 26일(월) 19:13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도 호남 끌어안기를 위해 5·18역사왜곡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여야 모두 5·18역사왜곡 처벌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지 방문에 참배하고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과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제안했다. 대표적인 2가지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에 대한 정기국회 법안 통과도 한층 기대감을 갖게 한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돼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감이 끝나면 의안 순서가 31번째인 행안위 1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도 구례 수해복구 현장에 와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고민해보자고 말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최근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법 제정 관련 보고회’를 갖고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그동안 5·18 역사 왜곡과 망언 등으로 인한 ‘반(反) 보수 정당’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실기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