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서민·균형발전 가치 내세우며 두각 전라선 고속철도 문제점·대안 제시 눈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수 기자

2020년 10월 26일(월) 19:52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은 21대 국회의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 서민, 균형발전의 가치를 내세우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 의원의 주요 질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면제 필요성 주장 ▲SRT 전라선 운행 촉구 ▲높은 보험료로 인한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공제조합 설립 대책 촉구 ▲LH 임대주택 내 고독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않는 SR의 할인 정책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로또청약 우려 현실화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추진시 선제 대책 촉구 ▲LH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 피해 대책 촉구 등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는 평이다. 특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홀대받아왔던 호남 지역민들의 민심을 대변해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한 점은 지역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지금껏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추진하면서 항상 영남 먼저, 호남은 나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타 지역의 철도 사업은 예타도 면제받으면서 추진했는데, 전라선 고속철도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돼 왔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SOC개발 사업 방식에 대해 호남지역민들은 차별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최소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는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해,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 문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재 국토부와 SR에서 적극적으로 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