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인구소멸 공동대응 속도내야

2020년 10월 27일(화) 18:39

전남도가 최근 22개 시·군 인구 및 출산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책을 점검했다.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은 발등의 불이다.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인구소멸, 지역소멸로 이어져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안 된다. 인구소멸 위기를 느끼고 있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남은 현재 순천·여수·광양·목포 4곳을 제외한 지자체 18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발굴과 사업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내년 주요 인구정책과 영광·해남의 출산 우수 정책 및 곡성의 인구정책 우수사업 등 공유는 공동 대응 출발점이다. 영광군과 해남군은 현재 합계출산율 전국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신생아 양육비 최고 3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보건소 무료 산전검사 등 결혼에서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곡성군의 ‘곡성 100일 살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귀촌에 성공한 청년들이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농가 컨설팅 등 농업·농촌 전문스타트업을 확산시킨 사례로 사업에 참여한 타 지역 청년 13명이 곡성으로 전입한 결과를 가져왔다.

전남도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청소년들의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인구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매비 5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신생아 양육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남 지자체들은 지역 불균형과 경제적 쇠퇴로 인구절벽에 놓여 있다. 지역민에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과 함께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전남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