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성범죄 재발 방지책 철저히 이행을

2020년 10월 29일(목) 19:09

광주시가 택시기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 조회와 교육, 벌칙 규정 등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근 광주에서 택시기사 2명이 만취해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다. 마음 놓고 택시도 못 타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광주시가 이번에 택시기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보면 먼저 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강화다. 현행법에서 택시 운전 자격 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해 전과자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격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 발생할 수 있어 범죄경력 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관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 기준을 개정,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한 택시회사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밖에 매월 1회 이상 법인택시회사 소속 교육담당(영업부장) 교육을 신설하고 안전·친절·성범죄 예방을 강조한다고 한다.

광주시가 이처럼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과 동시에 택시조합 자체적으로 성범죄 예방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운송사업자·종사자 행동강령을 마련해 더욱 친절하고 안전하게 시민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행동강령에도 업계 관계자와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에 급히 대책을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세워 놓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당국의 제도 개선과 택시조합의 자정 노력에도 탑승객은 자신의 신변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탑승객이 두고 내린 귀중품을 돌려주는 택시기사의 선행도 많지만, 택시기사 개인의 일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