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간 경계조정, 정주여건 개선 뒤따라야

2020년 10월 29일(목) 19:09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지난 27일 경계조정 논의를 2년 만에 재개했다. 지난 2018년 11월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3가지 개편안(소폭·중폭·대폭 조정안)에 대해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편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동반성장 또는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다.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국가든 지역이든 균형발전과 상생 발전이 목표다. 자치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행정동 간에도 마찬가지다. 행정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자는 취지다.

그동안 광주 신도심 개발로 인구 편차가 커져 자치구 경계조정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지역 정치권 이해 등이 얽혀 지연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연내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재개된 자치구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회의는 애초 시·구의회, 시·구·교육청, 정당,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38명으로 구성됐으나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해 미참여 국회의원 선거구(동남갑, 서구갑, 북구을, 광산갑) 담당의 시의원 4명을 추가 위촉해 총 42명으로 재구성했다. 그만큼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광주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삶 향상을 고민해 최종안을 잘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합의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단견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과연 해당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받아들일지도 두고봐야 한다. 경계가 조정됐다고 해서 당장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되는 게 아니다. 자치구의 대구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요인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인구 불균형은 시작될 것이다. 자치구 경계조정 뒤에 행정, 교육, 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맞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