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폭력 범죄다

2020년 10월 29일(목) 19:09

최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 보복운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특수상해나 흉기 등 협박죄(특수협박)를 적용, 엄정 처벌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고 보복운전을 반복하는 분노조절장애 증상들을 보이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도로위에 설치된 각종 CCTV 및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보복운전 피해 장면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여론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112 신고하는 경우 즉시 지역경찰, 교통외근 등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인계받은 즉시 수사 진행하여 보복운전범죄 최우선 처리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병행하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기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보복운전은 나 자신의 파멸은 물론 대형 사고를 유발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이 아니라 중대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으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주은숙·광산경찰서 평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