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곤 군수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해야” 2025년 특별법 만료 근로자·해당지역 경제 손실 커 시한규정 없애고 강원랜드 부담 개발기금 인상 필요 화순=이병철 기자

2020년 11월 08일(일) 18:53

석탄 산업 사양화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 특별법 시한에 대한 손질과 함께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개발기금 인상도 병행돼야 폐광 근로자 및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지적이다.

구충곤(사진) 화순군수는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군수는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본래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삶의 터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국 42만 폐광지역 주민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포지엄에는 구 군수를 비롯한 폐광지역 시장·군수, 신정훈·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성철경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강원도 폐광지역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폐광지역 역사와 특수성을 언급하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역시 납부율을 인상하고 기금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 추진해야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한편,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소속 7개 시·군과 사회단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과 폐기,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