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안전 불감증

2020년 11월 10일(화) 19:22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담보해야 함에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2018-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1천933건으로, 대인 67억9천530만원, 대물 15억6천7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론 2018년 829건으로 대인 25억4천300만원, 대물 5억8천330만원, 2019년 726건으로 대인 28억9천590만원, 대물 5억8천390만원, 2020년 9월말 현재 378건으로 대인 13억5천630만원, 대물 3억9천990만원이다.

다행스럽게 사고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게 문제로 꼽힌다. 사고 주요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 및 지시 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전방주시 태만 등이 주류를 이룬다.

사정이 이런데도, 준공영제로 쏟아붓는 돈은 올해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현실이다.

지난 2017년 521억6천600만원, 2018년 630억4천600만원, 2019년에는 730억9천600만원이 소요됐고, 2020년에는 1천193억원의 재정보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광주시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나섰다.

시내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더불어 외제차량의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에 시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시가 밝힌대로 먼저 업체별로 매월 실시중인 안전운전에 대한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규위반, 중대사고 등을 일으킨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마찬가지.

또 교통사고율 및 법규위반자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해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문제는 그 폭을 넓혀 업체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다. 철저한 분석과 감시 그리고 감독도 뒤따라야 한다.

시민 세금으로 달리는 시내버스가 시민 생명을 위협해서야 되겠는가. 시민 안전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고민과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