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라는데

2020년 11월 11일(수) 18:48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2021년도 예산편성 역시 긴축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일자리사업 등 시민에게 필요한 부문은 집중 투자키로 했다니 잘한 일이다.

자주재원의 감소 상황에서 예산 기조도 경상경비 절감 등 낭비성 지출의 최대한 억제로 귀결된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5천693억원 증액된 6조2천817억원, 전남도는 12.8%, 1조435억원 늘어난 9조2천23억원을 편성했다.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역대 최대 규모다.

시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3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26.1%), 교통 및 물류(18.1%)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4.9% 증액된 1조1천546억원이 반영됐다.

세출예산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집행하고, 민선7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SOC 중 계속사업은 집행시기를 감안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했다.

전남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감염병 예방과 사회복지비 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했으며,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 가속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일자리·경제 분야에 10.6%(353억원) 늘어난 3천677억원을 책정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지역경제의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의 긴 수렁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 쪼그라들수 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예산이 쓰임새에 맞게 제때에 쓰여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하나, 일부 우려되는 바는 지방채무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다. 앞으로도 세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늘린다는 것인데, 걱정이 앞선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마른 수건도 쥐어 짤 판이라고들 하소연을 한다. 맞는 얘기다. 보다 적극적으로, 또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