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산업·기술부총리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0년 11월 15일(일) 18:14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을)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기부총리’가 탄생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역시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AI·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탄소중립 등의 첨단산업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 크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이 없어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한국판 뉴딜로 산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절적이고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산업,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산업·기술부총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