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민관 거버넌스부터 정상화 해야

2020년 11월 18일(수) 18:54

전남도가 나주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정상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거버넌스가 반드시 5자 전원합의체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혁신도시 시민대표의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전 방안 협상과 관련해선 20㎿급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전남 3개 시 신규 소각시설 확대 등의 방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호소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나주지역 주민들은 거버넌스 복귀보다는 집회와 시위로 발전소 가동을 막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실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 협의회와 SRF 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기 오염을 야기한다며 광주 생활폐기물로 만들어진 SRF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피해지역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나주시의 문제를 광주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난방공사 측은 전남에서 생산될 연료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광주 양과동에서 생산하는 비성형 SRF를 가져다 쓰기로 구매협약을 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반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중단됐다.

이해관계 주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나주 SRF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 여부를 묻는 주민 수용성 조사는 물론 거버넌스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남도의 제안대로 유명무실한 거버넌스 정상화에서부터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거버넌스 최종 부속합의 시한 전, 환경영향 조사 논의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하기 힘든 국면이다. 인접한 광주와 나주시 간 지역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