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배제 국민의힘, 호남 안중에 없다

2020년 11월 23일(월) 18:27

돌이켜보면 제1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5·18 영령에 무릎 꿇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호남 동행을 내세우며 연달아 방문해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할 당시에도 그랬다.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얼마가지 않았다. 광주의 핵심 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한 국민의힘, 결국에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당초부터 국가소속기관인 문화전당이 2015년 아특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법인화로 바뀌게 된 상황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인데 딴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문화예술소위원장이 수차례 소위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들을 물리치고 말았다.

이유인즉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고용승계한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니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명히 했다.

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 개관한 지 5년 된 신생기관을 법인화하려는 얄팍한 잔꾀”로 규정했다. “5·18 영령에 무릎 꿇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김종인 개인”이라고 양향자 의원은 일갈했다.

광주시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번 회기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정말로 국민의힘은 문화전당의 영속적인 파행,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을 바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책사업이며, 처음부터 문화전당은 정부 소속이었다.

당장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 설득력 없는 정략적인 구실을 내던지고, 광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도록 더욱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