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빈집 문제 해결 위한 개정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0년 11월 23일(월) 19:08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