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정투기 근절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020년 11월 24일(화) 18:37

최근 한 달 새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동 등에서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원정 투기세력이 부추긴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시가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봉선동, 수완지구, 첨단2지구, 화정동 등의 중개업소 72곳을 점검한 결과, 실거래 불일치 등 18건을 적발했다. 또, 외지인들이 주로 주말을 이용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다는 제보가 입수됐으며, 일부 지역에서 폭등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봉선동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전체 매매는 378건이었으며, 전남·북을 제외한 외지인 매수는 총 135건, 35.7%에 달한다. 특정 아파트 여러 채를 높은 가격에 사들여 거래가격을 끌어올리거나 ‘갭투자’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 등지로 이동, 아파트값 급등을 이끌고 있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광주시는 주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외지인 불법거래 적발 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했다.

남구는 봉선동 일대 등 거래가 많은 중개업소에 대한 핀셋 조사 등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개업소 100여곳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많은 26곳이 주 대상이다.

어느 순간, 주택이 주거가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물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광주 등 지방도시까지 파급되는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실수요자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지인의 불법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 등 이득을 취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하게 조사하고, 적발땐 행정처벌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의 조치가 엄포로만 끝나선 안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