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평생주택’에 거는 기대

2020년 11월 29일(일) 18:06

광주시가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공공임대주택의 선도·혁신모델인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지 내 생활기반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를 갖췄으며 거주 기한이 없다.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 이하)을 중형(85㎡ 이하)으로 늘려 수준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오는 2030년까지 1만8천호를 목표로 하며,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도심 내 공공소유 부지에 500호를 건립, 2024년 초에는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는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재원은 국비 33%, 주택도시기금 33%, 광주도시공사(사업시행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14%는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광주형 평생주택은 면적이 너무 작고 도시 외곽 저소득층 밀집 지대라는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 믹스’ 단지로 조성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일반 분양보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다.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어 가야 할 때다. 시가 외지 투기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더불어 사회악에 다름 아닌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또한 선도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중산층 이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평생주택’에 기대가 적지 않다.

적정 임대료에 우수한 입지, 훌륭한 도시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춘 광주형 공공임대 아파트가 시대적 화두인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