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 임규현 임규현 |
| 2020년 11월 30일(월)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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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극복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기부자에 대한 지자체의 답례품은 일본의 사례처럼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고향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후루사토란 고향을 뜻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지자체에 소득세의 10%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이를 소득세나 주민세열 공제해 주고 있다.
일본의 성공사례와 농업계의 염원이 있었음에도 고향세 제도는 지난 10년 넘게 정치권에서 거론만 됐을 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9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향세 도입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도시 지자체와 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반대가 적지 않다. 고향세를 도입하면 대도시의 세수가 줄 것을 우려한 탓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8년 44.7%,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은 우리 삶과 정서의 모태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이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강한 지역적인 정서를 통해 농촌과 연결되어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들 정체성의 일부인 농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갈수록 도농 간 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고향세는 작지만 강한, 지역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