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 선고 징역 8개월·집유 2년…재판부, 명예훼손 고의성 인정 1996년 유죄 선고 이후 24년만에 또 5·18 피고인 유죄 오승지 기자

2020년 11월 30일(월) 20:30

재판 출석 30일 오전 전두환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김애리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서는 5·18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 1996년 12·12 및 5·18 사건과 권력형 부정 축재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24년만에 또다시 5·18 피고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1980년 5월21일과 5월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이고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검찰과의 전화 조사에서 ‘위협 사격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를 물어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는 등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