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 선고]“5·18 진상규명 새 출발 역사적 판결…형량 낮아 아쉬움” 전두환 유죄 선고 지역사회 반응 정치권 등 “사필귀정…진상조사위서 낱낱이 밝혀야” 오월어머니 등 유가족, 집유판결에 ‘원통하다’ 격앙 김동수·최명진 기자

2020년 11월 30일(월) 20:30

“유죄는 당연” 30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조영대 신부(왼쪽 네 번째)가 1심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나 형량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애리 기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전두환에 대해 재판부가 30일 유죄 판결을 내리자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다.

전씨를 고소했던 당사자와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전씨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5·18의 주범인 전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가 유죄라고 밝힌 재판장의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라는 점에서 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5·18 진상규명은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셨고 지지해주셨다”며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는 40년 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지금은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역사 쿠데타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80년 5월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가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용섭 시장도 성명을 내고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씨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던 5·18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5·18 당시 자녀나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량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자 “원통하다”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법도 사법부도 우리에겐 없는 셈이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며 주저앉아 땅을 내리쳤다.

이어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앙된 이들은 전씨가 길을 지날 때 40년 묵은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내려 했지만 정작 전씨가 탄 차량은 반대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동수·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