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1심 선고] 3년7개월여 21차례 재판…단 2번 출석 회고록 출간부터 1심 유죄 선고까지 오승지 기자 |
| 2020년 11월 30일(월) 20:30 |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전씨는 24년 만에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날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4월 전씨의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후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같은 달 27일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회고록 집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도했으나 전씨는 2018년 2월과 3월 두 차례 모두 불응했고, 검찰은 2018년 5월3일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법은 형사8단독에 전씨의 형사재판을 배당했지만 재판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전씨는 고령과 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11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기한 끝에 8월27일 1차 공판이 열렸지만 전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고 2019년 1월7일 2차 공판이 열렸으나 전씨는 이날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열린 3차 공판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고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이래”라고 고함쳤다.
이후 지난해 5월 4차 공판부터 지난 9월까지 1년5개월 동안 17차 공판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전씨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치고 지난해 12월12일 12·12 가담자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판장이 바뀌면서 전씨는 절차에 따라 지난 4월27일 12차 공판에 다시 출석해 인정신문을 했다.
전씨의 형사 재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중 증인신문만 14차례 진행됐고 법정에 선 증인만 34명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날 유죄를 선고했다./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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