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 선고] 재판장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길” “단 한차례 사과도 없었다” 비난 오승지 기자

2020년 11월 30일(월) 20:30

“5·18로 고통받은 국민에게는 피고인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것입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30일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피고인은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실망이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한차례의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에는 “재판장은 형소법상 판결에 담지 못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 전씨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피고인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하며, 전씨를 자리에서 세운 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판결봉을 두드렸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