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격 인정…5·18 진상규명 위한 실마리 찾았다 전두환 유죄 선고 의미와 전망 재판부, 헬기 사격·고의성·표현의 자유 ‘세 가지 판단’ 다수 목격자 진술·문건 등 근거…역사적 사실규명 성과 오승지 기자

2020년 11월 30일(월) 20:30

오열하는 유가족 30일 오후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 형사재판 1심 판결을 지켜본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기대했던 법정구속 판결이 나오지 않자 오열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5·18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서 비난한 전두환이 30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회고록 출간과 조 신부 측의 형사 고소 이후 3년7개월, 검찰 기소 이후 2년6개월여 만의 1심 선고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라는 점에서 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과 낮은 형량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였다.

형식적으로는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했지만, 본질적으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재판이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980년 5월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목격자 진술, 문건,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전씨가 헬기 사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증언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는지였다.

재판부는 5·18 당시 지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전씨는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조 신부가 진실을 말한 사실을 알고서도 전씨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집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와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도 저울질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회고록은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을 반박하려고 작성했다”며 “전씨의 표현의 자유가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박하려는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형량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조 신부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는 40년 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지금은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역사 쿠데타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1980년 5월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가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그동안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지만원 등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이들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항소를 통해 양형에서도 역사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