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총장 퇴진 ‘압박’ 이어가 이낙연 “검찰 개혁 왜 어려운지 스스로 보여줘” 민형배 “추-윤 갈등 프레임 완전 틀린 것” 지적 김진수 기자

2020년 11월 30일(월) 20:30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두번째), 이석웅(왼쪽)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판사 사찰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퇴진 압박을 이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찍혔다고 하지만,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이런 무정부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윤 총장을 향해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앞으로 추 장관의 거취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마무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판단장애’가 놀랍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사찰에 해당 한다는 것,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국정농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총장’이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동학농민전쟁을 조병갑과 전봉준의 갈등으로 규정하는 꼴”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은 시대의 요청, 주권자의 의지를 구현해 가고 있다. 윤 총장은 그것을 막으려는, 시대착오적 일부 검사들의 수괴일 뿐”이라고 추 장관을 엄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