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에너지 분권화 4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0년 11월 30일(월) 20:30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달 30일 기초 지자체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권화 4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창구가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의 하드웨어는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여전히 석탄시대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정책조정기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