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위 군공항 이전 논의 시늉만 해서야

2020년 12월 02일(수) 19:21

1년여 만에 열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이기도 했고, 특히 핵심 현안인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주목했지만, 역시나 해법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4자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돌파구가 마련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0년 상생발전위 회의를 개최해 군공항 이전은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국방부·광주·전남 군 공항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인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 대책과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관련된 용역 등을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별반 진전된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 다. 그동안 국방부와 광주시가 마련한 주민설명회 조차 옴짝달싹 한 발도 못 나간 마당에 설사 협의체가 마련된다 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전남도와 이전 예정부지로 거론된 도내 시·군에서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마련한 설명회 자료까지 반송하는 등 오히려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또 민간공항 통합을 고리로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모양새지만, 정부는 지자체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상생발전위원회 일정 성과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산적한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여론 달래기용으로 변죽만 울린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동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공동생활권 자치단체를 한데 묶은 메가경제권 추진이 활발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광주·전남도 늦지 않았다. 김 지사는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큰 광주·전남’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 시장은 “마음을 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당장에라도 상생발전위 기능부터 강화해 난제들을 해결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다.